와레버스는 알아둬야 할 이슈를 매주 정리합니다. 이 글은 IT분야 큐레이션입니다.
[편집자주]

IT분야에는 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검색하게 한 구글. 세상 모든 것을 파는 아마존과 세상에 없던 것을 팔았던 애플. 세상 모두와 연결한 페이스북과 세상 모두의 시간을 손에 쥔 넷플릭스까지. 일명,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ex, Google)’이라 불리는 이들은 모두 IT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꽃이 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Platform)’입니다. ([서평] 플랫폼 제국의 미래 ★★★★☆)

구글은 검색엔진에 이어, 유튜브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텍스트는 물론 영상까지 콘텐츠 플랫폼 중 최고입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이슈를 기회로 삼으며, 언택트(Un-tact, 비대면) 수혜를 받았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중 단연 최고죠.

페이스북은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 됐습니다. 2012년 10억 달러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만 해도 이 정도 규모가 될 줄 몰랐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모든 세대를 뒤흔듭니다.

넷플릭스 역시 언택트 수혜를 받은 콘텐츠 플랫폼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플랫폼은 애플이 만든 모바일 플랫폼에서 고객과 만납니다.

최근 미국 주가가 흔들리며, FAANG의 미래에도 많은 이가 주목했는데요. 폭락했던 FAANG의 주가는 미국 증시의 복귀와 함께 모두 코로나 이전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현재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플랫폼은 미래가 더 주목받는데요.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IT 플랫폼의 현주소와 그 이면의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정부의 선택에 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IT 플랫폼의 현주소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보며, ‘아, 주식 살걸’ 하는 후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FAANG에 대항하는 여러 공룡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시총 35조 원을 돌파했고, 카카오 역시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에 각 회사 직원들 역시 수혜를 보게 됐는데요.

올해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각각 21%, 72% 올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으로 큰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스톡옵션을 보유한 직원 3276명의 시세 차익은 2260억 원, 카카오에서 스톡옵션을 보유한 직원 1200여 명의 시세 차익은 약 3800억 원입니다.(네이버·카카오 스톡옵션 대박… 직원들 수억씩 챙긴다)

◆ 네이버

지난 와레버스 글 ‘시총 35조 원 네이버…해외에 금융, 국내에 구독‘에서는 네이버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지난 3년간 해외로 눈을 돌렸던 한국 인터넷 최강 기업인 네이버가 한국 시장 공략을 다시 시작합니다.

구독 비즈니스는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보여줬듯 매력적인 시장인데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가격이 월 490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해야 합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6월1일 정식 출시…월 회비 4900원)

◆ 배달의민족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가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의 요금제 개편안 백지화에 관해 와레버스에서 다뤘는데요.([2020년 4월 둘째 주] 배달의민족 요금제 개편안 백지화)

이에 공공배달앱 개발 민관 TF를 구성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IT, 투자,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을 선정해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행보에 많은 국민이 지지하듯, 현재 대한민국은 플랫폼 사업자에 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 시동 걸었다)

◆ 타다

2020년 1분기 플랫폼 업계 화두는 단연 타타 이슈였습니다. 결국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는 여객운수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인 4월 11일 오전 2시를 끝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쨌든 법안은 통과됐고, 타다가 ‘타다 베이직’을 종료한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멈춰 선 ‘타다’ 그 이후…타다가 사라지니 더 비싼 타다만 남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후 정부의 행보인데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IT분야 대표로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가 혁신위에 합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타타 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이 전 대표가 위원으로 선정되자 업계에서 반발이 나온 것입니다.(타다금지법 찬성한 이찬진, 모빌리티 혁신위 참여 ‘논란’)

이렇듯, 대한민국 IT 플랫폼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수의 공룡과 정부와 싸우며 비즈니스를 만드는 또 다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플랫폼 노동자와 그들의 간절함

미국 FANNG의 행보를 보며, IT강국이라 자칭하는 대한민국도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길 많은 이가 바랍니다. 때문에 정부의 행보에 강한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행보도 이유는 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의 외침

지난 1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고 월평균 152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64%)은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습니다.(플랫폼 노동자가 뭐길래…배달앱 노동자,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고 월 150만원 받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는 4대 보험, 퇴직금 등에 문제가 있어 노동 안정성에 관해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큽니다.(플랫폼 기업 혁신의 실체는 노동자 갈취…포괄적 노동법 필요)

◆ 제도권 진입을 위한 노력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많은 문제가 보고된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통에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출범했습니다.

플랫폼 노동 포럼에는 중앙대 교수(사회학)인 이병훈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3명, 노동자위원 4명, 기업위원 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우아한형제들 이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등 포럼에 구색을 갖춘 것이 눈에 띕니다.(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50만 플랫폼 노동자 해법 찾을까)

교수와 기업 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꼭 ‘혁신’을 의미하진 않지만,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는 업계 기득권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선택

세계적인 기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끌고, 한국에서도 이에 공감한 기업가들이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기업 역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차기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고, 지난 22일 정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더 이상 정부는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이미 ‘배달의명수’를 운영 중이고, 서울 광진구도 수수료 없는 배달앱 ‘광진나루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움직이자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서울시 최초공공배달 앱 ‘광진나루미’개발)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명명했습니다. 또한, 기존 단방향 서비스인 ‘단면시장’을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법으로 이 업체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이들을 ‘양면시장’ 특성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구사하는 ▶입점 업체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최혜국 대우 요구’ 방식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 우대’ 방식 등 영업 전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네이버·카카오·배민 ‘플랫폼 갑질’ 잡는다)

지금껏 보고된 여러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가 FAANG처럼 정부가 원하는 새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된 뒤, 기업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선택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간 해외 시장에 집중한 네이버의 선택이 놀랍게 보이기도 합니다.

각 국가의 문화와 민족성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기업은 고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고객이고, 고객이 국민인 것이 정부와 기업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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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오세용

Lead Editor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추구합니다. 와레버스에서 I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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