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레버스는 알아둬야 할 이슈를 매주 정리합니다. 이 글은 IT분야 큐레이션입니다.
[편집자주]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1건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 3법’, ‘Post-코로나 입법’ 등 현안·민생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제20대 국회는 역대 최대안 약 8,900건 법률안을 처리한 국회가 됐습니다. ([보도자료]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이중 IT와 관련있는 ‘방송통신 3법’,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등을 소개합니다.

방송통신 3법

방송통신 3법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각각 일명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법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법안입니다.

이 3가지 법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충돌이 있었는데요. 법안 통과가 있기 전인 지난 17일 1300여개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공동의견서를 내고 ’20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21대 국회로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KT, 네이버, 삼성SDS 등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업계는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넷플릭스법은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트 사업자에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아지며 넷플릭스 등 망 사용이 늘었는데요. 이에 업계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에 법 집행력이 없다’며 국내 스타트업에 역차별을 반대한다 주장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에 불법 음란물의 적발과 유통을 막을 책임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에 업계는 ‘국가가 국민의 SNS 대화 사적 검열’이라며 반대했습니다.(스타트업·시민단체 “방송통신3법, 졸속 추진 중단해라”)

업계의 반대에도 방송통신 3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3단체) 등은 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기협 등 3단체,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의 국회통과 유감”)

■ 넷플릭스법 법안 통과 후 업계는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업계는 지속해서 우려를 표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자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사이 분위기가 묘합니다.

먼저 넷플릭스와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는 한숨 돌렸습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인데요. 법안 통과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가 확보돼 SK브로드밴드에게 유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입장이 다른데요. 넷플릭스는 현재 LG 유플러스와 콘텐츠 독점 계약을 맺고 있고, 이 계약은 연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점 계약으로 LG유플러스는 가입자를 45만여 명 늘렸고, 매출도 첫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때문에 넷플릭스와 계약 연장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KT 역시 넷플릭스와 계약에 힘쓰고 있는데요. 두 관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우위에 있는 만큼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 3법 통과 이후 업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법’ 통과됐지만…싫은 소리 엄두 못내는 KT·LGU+)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업계에서는 방송통신 3법 통과에 집중했지만, 소비자에게 이슈가 된 법안은 따로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개선안’입니다.

이 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문자 그대로 ‘폐지’가 부각 돼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 공인인증서를 탈출한다며 좋아했지만, 인증서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폐지되는 건 ‘공인’입니다.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 시장 들썩)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 후 금융 거래 및 행정 전산망 접속 등에 독점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공인인증서 개선안은 ▲발급 절차 ▲유효기간 ▲갱신 방법 ▲비밀번호 ▲이용범위 ▲보관 ▲이동 및 복사 등을 개선합니다. (속 터졌던 공인인증서 21년… 비번 등 다 뜯어고친다)

사실 공인인증서는 2014년 이미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인 배우 전지현이 입었던 ‘천송이코트’를 중국 등 해외 팬이 구매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여러 기관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1월 폐지됩니다. (‘천송이 코트’ 논란 6년만에…오늘 공인인증서 가고 사설인증 시대 열린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개선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증서’는 계속됩니다. 어쨌든 금융 기관은 고객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 방법’이 필요하고 그 대체재로 여러 인증 방법이 나올 거라는 예상입니다.

현재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 ‘공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 자격이 폐지되면서 6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인증서가 이제 ‘사설’이 됩니다. ([홍기자의 쏘왓]’공인’인증서 폐지, 내 금융거래 어떤 변화?)

여러 인증 방법이 나오지만, 사용자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은 여전히 기존 공인인증서만 인증 수단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당장 기존 공인인증서가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만큼 사용자들이 싫어하는 액티브 엑스와 각종 플러그인 역시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폐지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그대로?)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업계는

▶ 통신 3사 서비스 ‘패스’

약 3천만 명 사용자를 보유한 본인인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통합 브랜드 ‘패스(PASS)’입니다. 패스는 지난 2월 가입자 2800만명을 돌파했고, 다음 달 중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스는 생체인증(지문, 얼굴인식), 여섯 자리 핀(PIN)번호, 등 한 가지를 골라 로그인할 수 있는 ‘패스 간편 인증’ 서비스도 선보였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만큼 강력한 공인인증서 대체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빈자리 공략하는 통신 3사 ‘패스’…3,000만명 코앞)

▶ 국민 메신저의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가 가입자 3천만 명을 앞두고 있지만, 대표적인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로 언급되는 곳은 카카오페이 인증입니다.

2017년 6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달 초 사용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는데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국민 대부분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활용한 인증 서비스이기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인인증서 사라지면…카카오·이통3사·은행연합 등 ‘춘추전국’)

▶ 은행 연합 ‘뱅크사인’

뱅크사인은 은행권이 2018년 7월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입니다. 약 3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소개한 패스와 카카오페이 인증에 비해 초라한 숫자인데요. 현재로서는 뱅크사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가능성은 타 서비스에 비해 낮습니다. (‘공인’ 완장 뗀 공인인증서, 금융거래 어떻게 바뀌나)

마무리

법안이 발의됐으니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질 텐데요. 업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송통신 3법은 업계에서 큰 반발이 있었던 만큼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 지속해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안 발의에 많은 서비스가 아니, 어쩌면 어떤 서비스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법안뿐 아니라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IT 큐레이션

[단독] 배달의민족, 40조원 식자재 배송시장 진출

배달의민족이 40조원에 달하는 외식 식자재 배송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배민이 기존 음식 배달업을 넘어 ‘물류사업’에 도전장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동원홈푸드 등 식자재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시스,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 ‘제네시스 디벨로퍼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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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는 망했다

‘뉴스큐레이션’. AI의 힘을 빌어 독자가 좋아할만한, 또는 독자에게 꼭 필요할 뉴스를 골라 서비스 해준다는 뜻이다. 몇년 전부터 미디어 업계에서는 핫하게 등장하며, 너도나도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등장했던 큐레이션 서비스들은 여기저기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고 있다.

“페북은 민주체제 아니다” 독재자 저커버그 승부수는 ‘M-팀’

NYT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은 민주체제가 아니다”라는 말도 최근 임직원들에게 했다고 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식 ‘독재체제’를 구축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에 대해 NYT는 “소외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저커버그가 샌드버그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맥킨지 앤 컴퍼니 리포트] 코로나19가 가속시킨 중국의 5가지 경제 트렌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처음으로 회복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2020년도 1분기의 GDP는 전년 대비 6.8%나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중국이 이미 1분기에 최저점을 찍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기 싫어 손바닥 인증···’언택트 공항’ 빨라진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부터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에 손바닥 정맥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손바닥 정맥 인증 시스템은 스캐너에 손바닥을 대면 개인별 손바닥 정맥 정보로 본인 인증을 대신한다.

사람마다 고유한 손바닥 정맥 모양을 가지고 있어 신분확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유출이나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지문과 달리 기기 접촉이 필요 없어 사용자의 위생 만족도가 높으며 습도나 기온의 영향도 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