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레버스는 알아둬야 할 이슈를 매주 정리합니다. 이 글은 IT, 경제 분야 큐레이션입니다.
[편집자주]

온라인 비즈니스에 뗄 수 없는 오프라인 파트가 있습니다. 물류입니다. 물류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인해 더 주목받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중 하나입니다.

배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물류 센터를 구축해 분야를 혁신한 아마존이 있고, 한국 아마존을 만드는 쿠팡이 있습니다. 심지어 쿠팡은 ‘밤 12시 전 주문 시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 이라는 ‘로켓배송’을 선보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죠.

이런 물류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올해만 13번째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택배 노동자가 13명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CJ대한통운은 박근희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배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해 소개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 대책 발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택배 기사는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슈로 올해 택배 물량이 늘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 택배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이에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드러났음에도 지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9월 17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자 약 5만 명 중 10%가량인 4160명이 사실상 파업을 예고한 것인데요. 대책위 요구는 ▲택배 분류 작업 임금 ▲인력 충원 등이었습니다.

이에 다음날인 9월 18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택배 업계가 내놓은 합의안을 대책위가 받아들입니다. 택배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1만 명을 추가 투입하고,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춘 것이 합의안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과로사 사건이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 8일 저녁 7시 30분경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 택배기사는 약 20년 경력 택배 노동자로 매일 오전 6시 30분 출근, 오후 9~10시 퇴근하며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을 약 400건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 업계는 추석 특수기간 분류작업 인력을 약 2000명 서브터미널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 300명만 배치했고, 해당 택배기사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사과문과 함께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택배 현장 분류지원인력 4천 명 단계적 투입 ▲2022년까지 약 100억 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 조성 등이 골자입니다. 이 대책에는 연간 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CJ대한통운은 예상했습니다.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주기 2년에서 1년 단축 ▲2020년까지 택배 터미널 100곳에 ‘소형 분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 택배 노동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편, 택배사는 택배 상・하차 작업 노동 강도에 지불할 돈이 있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데요. 때문에 상・하차 작업만이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택배 상・하차 작업에 한해 방문 취업(H-2) 비자를 내주는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속된 문제인 만큼 익숙해지기 마련인데요. 올해만 과로사가 13건 있는 만큼 문제 우선순위를 올려 해결하기 바랍니다.

플랫폼에 관한 집중포화

노동자에 관한 업무 강도 문제를 논하며, 정부는 한편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압박을 지속합니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두고는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 됐다 평하는데요.

지난 6일에는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하는 등 정부는 플랫폼에 관한 압박 강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거래 행위 2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1건을 연내 상정하겠다 밝혔는데요.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자사 앱 마켓에 국내 게임사가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카카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악용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과대광고에 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3년(2018~2020.6)간 SNS를 이용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과대광고 적발 수가 7295건에 달했며, SNS 기업 역시 과대광고 차단과 피해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 관한 압박이 지속하며, ‘플랫폼 국감’이 된 2020 국감에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할 만합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플랫폼에 관한 정부 압박을 보며, 한편으로는 정부가 ‘가장 쉬운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공룡을 압박했을 때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고, 기업 관점에서 정부 압박은 손실입니다. 이에 기업은 다시 이익을 내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택배 업계 과로사 문제 해결은 최우선 돼야 하지만, 정부가 시장 개선을 위해 가장 쉬운 선택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합니다.

참고자료

• 고개 숙인 택배업계…권한도 규정도 없는 무법지대 터졌다
•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
• 택배기사 잇딴 사망, ‘무법지대’ 결국 터졌다
• 택배기사 13명 사망…결국 CJ대한통운 대표 고개숙여 사과 [종합]
• 13번째 택배기사 사망에…CJ대한통운 “분류작업에 4000명 투입”
• 택배기사 또 다시 배송 중 사망…택배기사 과로사 올해 8번째
• [2020 국감]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계약서 써도 불공정하면 제재”
• [종합]’플랫폼 국감’된 정무위…구글·네이버에 ‘호통’
• (2020 국감)이용자 수 1위 카카오, SNS 과대광고 적발도 1위
• CJ대한통운, 대국민 사과…택배 분류인력 추가 투입 / KBS뉴스(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