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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슈에 많은 전문가가 추석 연휴를 우려합니다. 정부는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을 자제하라 촉구했고, 추석 연휴를 없애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약 1만 8천 명이(9월 19일 기준) 청원 동의 했습니다.

일상을 잃은 국민의 분노가 곳곳에서 들리는 가운데, 정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100만 원 지급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통신비 지급을 위한 임시센터에 10억 원 예산이 드는 것,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억 원 예산이 드는 것을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치계가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다른 상처가 터졌습니다. 추석 택배에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한 택배 노조입니다. 그런데, 택배 노조가 굉장히 노련하게 상처를 막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4차 추경 ▲택배 기사 파업 예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해임 등을 소개합니다.

정부 4차 추경안

코로나 지원 대책을 담은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4인 가구는 추석 전후로 최대 400만 원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총 37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기 미취업 청년(만 18~34세) 중 20만 명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받는데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 원을 특별돌봄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만 13세 이상 국민 4630만 명은 통신비 2만 원을 할인받습니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 5천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으로 3천억 원을 각각 마련합니다. 이에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4차 추경안을 두고 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위한 임시센터에 10억 원이 드는 것, 자영업자 지원금 지급을 위해 30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비효율적이라 지적했는데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 서비스는 방역 필수재”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없애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약 1만 8천 명이(9월 19일 기준) 청원 동의했는데요.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추석 연휴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연휴가 안전하게 지나가길 기대합니다.

택배 기사 파업 예고와 정부의 빠른 대응

지난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대책위는 14~16일 전국 택배 근로자 중 참여 의사를 밝힌 4358명 대상 분류작업 거부 총투표를 실시했고, 4160명이 찬성했습니다.

전국 택배 근로자 약 5만 명 중 10% 가량이 사실상 파업을 예고한 것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택배 파업 예고에 비난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대책위 요구는 ▲택배 분류 작업 임금 ▲인력 충원 등이었는데요. 대책위는 “하루 13~16시간 중 전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분류작업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과로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택배업계는 파업 참가 택배기사는 10% 미만이라며 설명했고, 우정사업본부는 21일부터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분류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하루 평균 약 3천 명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진정됐는데요. 18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가 내놓은 합의안을 대책위가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택배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1만 명을 추가 투입하고, 23일부터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춘 9시로 조정합니다.

큰 혼란이 예상된 파업 예고를 빠르게 막은 점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대책위의 판단도 적절했는데요. 5만 명을 대표하는 택배 노조에 비해 700만 명을 대표하는 조직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해임

코로나 이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있는데요. 2013년 법정 단체로 지정된 소공연은 정부가 연간 약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공연 회장이었던 배상욱 회장은 지난 6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춤판・술판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15일 소공연은 임시총회를 열고 배상욱 소공연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춤판·술판 워크숍’ 논란 이후 84일 만입니다.

소공연 회장은 공식 월급은 없지만, 경조사비 지출 등 명목으로 월 최대 500만 원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실제 쓰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는데요. 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쓰는 주요 경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장에게 카니발 차량과 기사가 제공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온 국민이 소상공인을 걱정하고, 4차 추경안 핵심이 자영업 등 종사자 지원인 만큼 코로나 이슈에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소상공인인데요. 소공연이 이제라도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택배 대책위의 명확한 문제 제기와 국민 관심을 이끌어낸 점 여기에 얻을 것을 얻고 빠르게 파업 예고를 철회한 노련함은 무척 놀랍습니다. 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소공연 회장을 보며,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는데요.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 지금, 주요 인사들이 노련함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이제, 난세에 영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참고자료

• [현장영상] 택배 노조 “21일부터 분류작업 중단”…추석 배송 ‘비상’ / YTN
• 추석 앞두고… 택배노조 “21일부터 파업”
• 택배노조 파업 철회…택배대란 없다
• 택배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거부 철회…배송 정상화
• 택배기사들, 분류작업 거부 철회…추석 배송 차질 피했다(종합)
• 택배노조 파업 철회…정부, 추석택배 작업에 1만명 투입
• 코로나 지원금 풀린다…“4인가구 최대 426만원” Vs “나랏빚 847조”
• 정부, 소상공인에 100만원 나눠 주려고 운영비 280억 쓴다
• 이번 추석연휴 제발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야, 예결위서 통신비 2만원 격론…“새발의 피” vs “효과적”
• ‘걸그룹 춤판’에 터진 자리 다툼…무보수 소상공회장 왜 탐내나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 ‘춤판 워크숍’ 벌인 배동욱 회장 탄핵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