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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네이버 역대 최고 과징금이며, 플랫폼 사업자 역대 최고액입니다. 특히, 지난달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 10억 원 과징금을 받은 이후라 더 주목되는 이슈입니다.

현 정부는 OO페이, 배달앱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속해서 압박하며 ‘독과점’ 우려를 표하는데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 즉, ‘보이는 손’을 지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움직이는 ‘보이는 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네이버 쇼핑…267억 원 과징금

지난 6일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265억 원, 네이버 동영상에 2억 원 총 267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이유로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조절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한 것이라 봤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특정 마켓 상품이 검색 결과를 도배하는 것을 방지했다 ▲외부 쇼핑몰 상품에도 같은 기준으로 가중치를 뒀다 ▲자사 쇼핑몰 상품 노출 개수가 제한돼 불이익받던 것을 완화했다며 반박했는데요. 이어서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을 두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 조치 사례”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알고리즘 공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은 제재해야 하는가

정부는 OO페이, 배달앱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지속해서 제재를 뒀습니다. 단순 제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제로페이 ▲인천 서구 ‘배달 서구’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수’ ▲경기도 공공 배달앱 등 여러 지자체가 공공 플랫폼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는 단순 정부 선택을 넘어, 소비자 요구도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배달의민족이 요금제 개편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에 백지화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배달 업체 목록 중 상위에 노출하는 유료 상품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요금제 개편안에 많은 반발이 있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반응하며 ‘공공배달앱’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배달의 민족은 개편안을 백지화했고,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정부 의지가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공정위는 여러 논란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이른바 ‘플랫폼 갑질’ 문제를 막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런 이슈가 이어져 이번 네이버 과징금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보이는 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플랫폼을 제재하는 게 맞다는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을 옹호하는 진영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수수료를 내더라도 플랫폼 없이 사업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의견 충돌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과점 문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인 앱스토어 수수료 논쟁입니다.

독과점 논란…글로벌 시장은?

지난 8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전 세계 3억 5천만 명 이용자를 보유한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게임 회사인데요. 지난 4월에는 동시접속자 123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게임 업계에서 유명한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에 애플과 구글이 에픽게임즈 앱 다운로드를 막았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기다렸다는 듯 애플 독점을 비판하는 광고 영상을 올렸고, 65장에 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소송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판결에서는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인 ‘언리얼 엔진’을 막은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포트나이트에 이어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언리얼 엔진마저 제한하려고 했는데요. 이는 게임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에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는 검색할 수 없는데요.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목이 쏠리자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 재판을 권유하는 등 이슈의 무게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어쩌면 플랫폼 사업자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는 위상과 힘은 상당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커버린 사업자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편, 한국에서도 이처럼 사업자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 하루라도 빨리 제재를 가하려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에 있어 좋은 선택은 선택 전보다 후가 더 중요한데요. 무조건 글로벌 시장이 옳은 선택일 수는 없듯, 정부가 휘두르는 ‘보이는 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고한 정부 선택을 보며, 이제는 비즈니스가 답할 차례 아닐까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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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오세용

Lead Editor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추구합니다. 와레버스에서 I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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