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업 애플과 포트나이트 제작사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다시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포트나이트를 다시 애플의 앱스토어에 편입시키는 여부인데요. 이 논쟁이 독점 반대의 목소리와 연결되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임 포트나이트입니다.

현지 시각 월요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서 두 회사의 갈등과 관련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다툼의 시작은 에픽게임즈의 움직임 때문이었는데요.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지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히트작인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제외하면서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법적 분쟁으로 번졌던 것은 불과 한달 전입니다.

이렇게 되자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반독점 논의와 엮으면서 애플을 공격했습니다. 대기업인 애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스포티파이’, ‘매치그룹’과 같은 기업들과 함께 앱 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등 다른 앱 개발자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주장으로 인해 대중들은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애플 외에도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 또한 독점적으로 권력을 휘둘러서 경쟁을 막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FAANG. 이들 모두 잠재적으로 반독점 이슈 관련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번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분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부, 규제 당국, 학계, 운동가 등 많은 사람들이 빅테크의 과도한 독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독점적 서치 엔진을 두고 고발하기 직전이라고 밝히는 등 실질적인 압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목이 쏠리자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 재판을 권유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지는 불명확합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최근 시가 총액 2조 달러에 도달하면서 쾌재를 불렀던 애플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판사가 에픽게임즈의 이번 움직임을 보고 “솔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은 했지만,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애플은 게임을 앱스토어 말고도 다른 통로를 통해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독점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는 사실상 전 세계의 앱 시장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 주장이 얼마나 법원에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독점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있어 애플을 비롯한 소위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모두에게 매우 큰 리스크 요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또 법원이 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업 독점 문제에 있어 매우 중대한 판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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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진

에디터

UCLA에서 경제학과 국제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정치학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비즈니스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개인 블로그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https://blog.naver.com/dekop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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