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첫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에픽게임즈 모두 미국 지방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반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미국 지방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인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막은 것을 두고, 미국 법원은 부당한 조치라고 판결 내렸기 때문입니다.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자체를 막은 것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전반에 과도하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더불어 에픽 게임즈가 언리얼 엔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약 위반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이 에픽게임즈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에픽게임즈의 히트작인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은 애플과의 계약을 무시한 꼼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지방 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건이 에픽게임즈와 애플 사이의 전쟁이 흥미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언리얼 엔진 건과 포트나이트 건을 나눈 것에 있었는데요. 특히 언리얼 엔진 건과 같은 경우, 계약 내용과 별개로 에픽게임즈의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가 게임 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다는 점이 주목할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미국이 테크 산업과 관련된 경험이 상당히 성숙하고 누적되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기 보다, 테크 산업의 특성을 판결의 근거로 녹여낼 만큼,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제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현명한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