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쟁당국이 팬데믹 속에서 아마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아마존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연방카르텔청(German Federal Cartel Office)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3자 판매자와 아마존의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은 가격에 의구심을 품고 독일 경쟁당국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에 독일 경쟁당국은 4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현재 이들은 아마존이 알 수 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마존은 자사의 플랫폼에 바가지 가격은 있을 수 없다며, 조사에 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이번 조사는 아마존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먼저, 독일 시장은 아마존에 있어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독일의 감시당국의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매우 긴장할만 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재정적으로 부담 줄 리스크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방카르텔청은 기업에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강력한 집단입니다. 실제로 2019년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한 정보 확보가 경쟁법 위반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연간 수익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도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마존에 대한 이번 조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것에 부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혁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죠. 그러나 혁신 뒤에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주목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럽 당국이 이와 같이 거대 IT기업을 상대하면서 적절한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참조할만 한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