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레버스는 알아둬야 할 이슈를 매주 정리합니다. 이 글은 IT, 경제 분야 큐레이션입니다.
[편집자주]

비즈니스계는 코로나 이후 생존과 뉴노멀에 집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금 흐름이 멈추고, 급히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쨌든 돈이 흘러야 경제가 움직이고, 돈이 흐르기 위해선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뉴노멀에 새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에 기업은 규제 완화, 근로법 개정 등 여러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뜻밖의 호재로 이득을 보는 업계도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뉴노멀에 풀리는 규제와 의외의 호재를 보이는 비즈니스에 관해 알아봅니다.

풀리는 규제

먼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대기업의 벤처투자사 설립에 관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업 주도형 밴처캐피털(CVC) 활성화’ 토론회입니다.

◆ 대기업 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 요구

이 토론회에서는 대기업 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가 주제였습니다.

스타트업(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창업 초기 이후엔 국내 자본 투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기업(전국경제인연합회)은 “국내 대기업도 구글처럼 벤처 투자하게 해 달라”고 화답했는데요. 이에 정부(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그건 안전장치”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벤처캐피털(VC)은 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 국내 산업 분류에서는 ‘금융업’에 속합니다. 이는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金産分離)’법에 따라 지주사인 SK, LG, GS, 롯데 등은 VC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전 세계 VC 30%가 CVC(기업 주도형 밴처캐피털)이다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미국과 중국은 거대 기업이 투자를 주도한다 ▲국내는 CVC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투자한다 등 CVC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이 해외에 인수된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 5조 원 기업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없다고 스타트업코리아포럼이 주장했는데요. 이에 공정위가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지만, 뉴노멀이 오며 금산분리가 바뀌어야 할 이슈 중 하나로 다시 떠올랐습니다.(스타트업·전경련 “대기업 벤처캐피털 허용”…공정위 “부작용 우려”)

◆ 최저임금 인하 카드 꺼낸 독일…제조업 부흥을 위해

다음은 독일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했던 한국과 달리 독일은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최저임금 인하 등 ‘제조업 부흥’을 위해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기업의 유동성을 높여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선택인데요. 특히,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경제 부흥 열쇠를 다시 제조업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제조업강국 톱5중…한국만 거꾸로 갔다)

각 국가 산업 구조가 다르고, 근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선택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말하듯 경영할 때 부담을 받는 제약의 정도를 수치화한 ‘제조업 고통지수’가 한국이 가장 높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예측하는 ‘제조업 지속가능성 지표’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것을 보면, 바뀌는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금융실명제도 건드려

지난 5월 20대 국회는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을 제외하며 많은 의견을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에 관한 지적이 금융계에는 또 있습니다. 바로, ‘금융실명법’입니다.

현재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방식은 ‘대면’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실명법에 관해 개편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움직입니다.

지난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분기 중 금융 분야 인증, 신원확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거래에서 위상이 커 ‘금융 헌법’이라고도 불린 금융실명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합니다.(‘비대면 인증’ 되도록 금융실명제 고친다)

의외의 호재

반면, 규제 완화 없이 성장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화물 운송입니다.

◆ 반도체

반도체 시장은 올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대면 활동이 늘며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수요가 커질 거란 예측인데요.

이는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회의 등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것이 큽니다. 이는 데이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은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NHN이 지난 4일 경남 김해에 5천억 원을 들여 2번째 데이터센터 건립을 발표했고, 네이버도 5천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속해서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지만, 온라인 수업과 원격회의 등은 의외의 호재였습니다.(코로나로 재택·온라인수업 늘자…서버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15% 성장)

◆ 화물 운송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에 뜻밖의 호재가 생겼습니다. 바로, 항공 화물입니다. 항공 화물 실적 호조로 인해 대한항공은 2분기 깜짝 흑자까지 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구세주가 된 짐···”대한항공, 화물 운송 덕 2분기 깜짝흑자”)

실적 호조에는 ▲화물 운송 단가 상승 ▲화물 수요 증가 ▲저유가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요.

화물 운송 단가는 여객기 운항이 줄어들며 상승했습니다. 항공 화물은 화물 전용기로 운송하는 방법과 여객기 짐칸에 실어 운송하는 ‘벨리카고(Belly Cargo)’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벨리카고는 전체 화물 운송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운송 방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국제 노선이 중단되자 벨리카고 운송이 귀해지고, 화물 운송 단가도 자연스럽게 오른 것입니다.

화물 수요는 코로나로 인한 의료품 운송이 늘어나고, 중국 생산시설이 재가동 된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성공한 우리나라도 공장 가동이 지속돼 수출품 생산이 지속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여기에 저유가도 한몫 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 수요와 공급 이야기)

이렇듯 항공업계 화물 운송은 의외의 호재으로 꼽힙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다르게 생각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기존 규제 중 불필요한 것은 완화하고, 더 필요한 방향으로 고치는 등 할 일이 많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즈니스 가능성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화물 운송처럼 기존 비즈니스도 놓쳐선 안 됩니다. 어쩌면 뉴노멀은 기존 비즈니스에서 새 가능성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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