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에 펼쳐질 인도네시아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례적으로 입법부 총선과 동시에 펼쳐질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은 2014년 대선의 후보자와 동일하다. 그 주인공은 조코위 현 대통령과 프라보워 후보자이다. 이 둘은 확연히 다른 색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기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두 후보자의 상이한 경제정책 방향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 뿐만 아니라 신남방 정책을 추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눈 여겨 볼만하다.

인도네시아 현 경제 상황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조코위는 임기 동안 평균 7%의 경제 성장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인구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30%를 육박하는 저축률 등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보면 불가능하지 않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오늘, 현실은 그의 청사진과 사뭇 다르다.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뒤 인도네시아는 평균 5.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국제경제의 둔화 속에서 뚜렷하고 일관적인 경제 정책으로 선방한 인도네시아이지만 조코위가 약속했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다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여러 국내외 요소를 인도네시아의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1. 국외 – 미중 무역전쟁의 대응책으로 인해 인상된 미 연준 이자율로 인한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의 가치 하락. 그 결과 수입품의 물가 상승 불가피.
2. 국내 –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와 높이 유지되는 관세율.
3. 국내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이런 상황에서 군 출신 프라보워는 기업인인 산디아가를 부통령으로 내세움으로써 경제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다소 저조한 경제성장이 있기에, 여러 쟁점 중 이번 대선결과를 판가름 낼 주요 포인트를 꼽자면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어떤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코위 : 경제 부문 주요 공약

• 선거 구호 “전진하는 인도네시아” – 인적 개발 중심 발전
• 조세 사면 정책을 통한 효율적 세금 확보.
• 국채와 수쿠크 (Sukuk)의 발행 및 판매 증가.
• 복지,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인프라 투자 증진.
•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 유치.
• 원유 수입 감축.
• 가격과 양의 안정화를 위한 농산품 수입 증가.

프라보워 : 경제 부문 주요 공약

• 선거 구호 “공정하고 번영하는 인도네시아” – 사람 중심 경제 표방
•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임기내 5% ~ 8%로 인하 계획.
• 최초 부동산 구매에 대한 세금 폐지
• 국채의 엄격한 사용 – 사회 기반 시설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
• 농산품 수입 금지 및 농작물 재배를 위해 200만 헥토르 달하는 토지 확보.

경제정책을 비교했을 때 둘의 특징은 확연히 드러난다.

조코위의 진보적 성향과 프라보워의 보수적 성향이 서로 대립된다. 특히 프라보워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은 미국에 보호주의 정책을 피고 있는 트럼프와 유사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문재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서민대통령 조코위이기에 정반대 성향인 후보자와의 대결은 눈 여겨 볼만하다.

수출 중심과 큰 정부를 테마로 하고 있는 조코위와 보호주의적 성향을 띄며 작은 기업을 공표하는 프라보워는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다소 침체된 인도네시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의 추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일환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아세안 국가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반된 정책을 필 두 명 중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될지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Indonesia’s economic growth is being held back by polulism.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asia/2019/01/17/indonesias-economic-growth-is-being-held-back-by-populism
• Indonesia votes: What are the hot-button issues for the April 17 polls? Strait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indonesia-votes-what-are-the-hot-button-issues-for-the-april-17-polls
• Jokowi challenger Prabowo moots Trump’s tax-cut formula to spur Indonesian economy. Strait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jokowi-challenger-moots-trumps-tax-cut-formula-to-spur-economy
• The Policies that will decide who wins Indonesia’s election.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2-20/the-policies-that-will-decide-who-wins-indonesia-s-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