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매년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 인민대표자회의 두 개를 총칭)에서 해당연도의 목표 성장률과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발전을 계획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이 행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의 명분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들과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도 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자립이란 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나 모바일 운영체제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같은 분야에 대해 중국이 이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 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미·중 간의 갈등은 환율과 무역을 거치며 코로나19 상황까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미·중 간의 긴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이 과연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인구수로나 GDP를 따져본다면 가능할 것도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인구의 고령화가 미국보다 빠르고 부가가치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첨단 무기와 기술을 비교해보자면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열강들 보다 압도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미·중 갈등이 세계전쟁으로 비화한다면 모두에게 재앙이 되겠지만 말이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선택
만약 갈등이 최고조가 된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운 ‘92 공식’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했지만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야당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등장한 민진당은 중국과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도 민진당 소속이다.
1992년에 중국과 대만 간 구두로 합의된 양안 관계의 원칙, 이때부터 상호 교류와 대화를 추진하기 시작, 현 차이잉원 정부는 본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 92 공식
대만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기업이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다면 미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술 패권의 우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셈이다.
문제는 바로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다. 바로 대만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덩샤오핑 이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전 덩샤오핑은 1979년 “중국이 무력 포기를 대만에 약속하면 대만이 결과적으로 통일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무력으로 대만과 통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서로 갈 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대만
국민당 출신인 마잉주 전 총통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회담을 열 정도로 중국과 관계에 힘썼지만 현 총통인 차이잉원은 중국과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옹호하는 제스처를 공개적으로 취하면서 지금까지도 중국과 대만 관계 즉, 양안 관계는 극도의 긴장 상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충분히 예상했겠지만,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통제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중국의 의도가 미국을 견제하는 것에 있다면 결과는 뻔하다.
상상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2017년 중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2049년까지 중국의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지도 않다.
그리고 바로 최근 홍콩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홍콩사태를 목도한 대만인들이 ‘어제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다.’라는 국내 여론을 형성한 덕에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총선의 참패를 딛고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대만이 가진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미국의 걱정
좀 더 살펴보면 2021년 3월 30일, 13기 전인대(전국 인민대표회의, 대한민국 국회에 해당)에서 홍콩 기본법 개정을 통해 범민주와 인사의 정치진입을 제한할 근거를 확보했다. 기억하는 독자도 있겠지만 홍콩할양 당시 중국은 최소 50년 동안 홍콩에 대한 현상 유지를 약속했다. 고작 24년 만에 중국은 홍콩을 이른바 ‘대륙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대만에 대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에 자국으로의 설비이전을 요청하고 TSMC도 100억 달러를 투자해 20년부터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입김도 작용했지만, 미국이 상술한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의 불편한 동거는 언제까지일까?
결국 미·중 관계는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있기 때문에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주요 고객은 중국이고 또한 중국 제조업의 주요 고객은 미국이다.
심지어 미 국방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주사기의 8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비춰본다면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상술한 다양한 요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중 갈등이라는 네 글자 속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여기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눈여겨봐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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