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IMF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망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은 해당 리포트를 번역한 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편집자주]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백신을 빠르게 보급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사망자 수는 저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하는 데에 있어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팬데믹의 영향 때문이죠. 속도로 보나 동시 다발성으로 보나 2020년 활동 위축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확히 정도를 따지는 것이 힘들지만, 저희 IMF의 예상치에 따르면 만약 이렇게 뛰어난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면 경기 침체는 지금보다 3배 더 심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오고 국가 간 소득 차이의 확대는 물론 늘어나고 있는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의 개선

2020년의 경제 성장률이 -3.3%로 추산된 가운데, 2021년과 2022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각각  6%, 4.4%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0년의 경제 성장률 추산치는 저희가 당초 2020년 10월에 내놓았던 예상치와 비교했을 때 1.1%p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2020년 하반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이 완화되고 새로운 직장 환경에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함에 따라 경제 회복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진 것에 기인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내놓는 2021년과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10월에 했던 예측치보다 각각 0.8%p, 0.2%p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몇몇 주요 경제국에서 추가로 나왔던 재정정책과 백신 보급으로 인한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3%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예측은 노동인구의 고령화 등 이미 팬데믹 이전에 선진국과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던 문제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행히 전례가 없는 규모의 정책 지원 덕분에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 상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그것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중기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마다 상이한 팬데믹의 충격

관광업과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와 매우 제한적인 정책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유독 더 큰 생산량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대부분은 위태로운 재정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복지 문제에 대처하거나 국민의 삶을 지탱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경제 회복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거칠 것이며, 특히 특정 계층의 고용률과 수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 여성, 저학력 노동자,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번 팬데믹으로부터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집단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예측치와 비교했을 때, 팬데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절대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인구만 거의 9,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손실은 저소득층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여자아이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오는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불평등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불확실성

미래 경제 개발은 보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여전히 백신에 취약할지, 혹은 이로 인해 팬데믹이 길어질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금융 상황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경제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마다 이 모든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상이할텐데, 이것이 국가 간 중기적 경제 전망에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는 유일무이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 정책적 지지와 소비할 곳의 부재가 겹치면서 저축률이 엄청나게 상승했고,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완화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가 수많은 기업과 가계의 재정의 악화를 야기했던 점과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얼마만큼의 저축이 실제로 사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리스크는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리스크가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망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정책결정자는 현재 전 세계에 만연해있는 상태와는 상관없이 합리적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비공식 노동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 서비스, 영유아 성장 프로그램,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자원 확보, 탄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그린 인프라 투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기후변화와 관련돼 빌 게이츠가 쓴 내용이 있어 참고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정책적 지원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출을 보호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지출 요소를 제거하면서 말이죠. 중기적인 틀 안에 단기적인 지원을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채의 상승으로 인해 정책을 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세금 수입을 높여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잘 설계된 누진적 세금을 도입하고 낭비되고 있는 보조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적절한 정책 스탠스를 형성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특히 표준화를 향한 진보의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팬데믹의 정도, 경기 회복의 정도,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재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백신이 퍼지고 의료 시스템 내 재원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많은 제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일단 팬데믹이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보건 관련 지출을 우선순위에 올리며, 표적화가 잘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의 안정성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 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정책결정자는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을 찾고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까다로운 밸런스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재정적 지원을 언젠가 줄여야 할 때가 온다면 이를 갑자기 급격하게 깎는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생산성 향상, 정책적 틀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 회복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정책 스탠스 또한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 더 빠르게 백신을 보급한다면 말이죠.

선진국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명확한 가이던스와 소통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지 국내의 통화 정책에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외부적 금융 환경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력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가 선진국과의 생활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보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백신의 생산과 보편적 배포를 의미합니다. 특히 코백스와 같은 펀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모든 국가가 빠르고 결정적으로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재정적으로 한계를 보이는 국가가 국제 금융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는 경제 개발과 1인당 수입 증가 등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사회적 지출,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 국가는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긴밀하게 일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역과 기술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 조세 정책에서의 진보를 기반으로 국가 간 이윤 이전, 조세 회피, 탈세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