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목요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45일 이내로 효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과 기관은 틱톡과 어떠한 거래도 맺을 수 없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어길 시에는 최대 30만 달러의 벌금, 한화로 3억 6천억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틱톡은 미국에서의 소송을 통해 이러한 행정명령에 반격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틱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내 헤드쿼터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빠르면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즈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은 소송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특히 깜짝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던 행정명령의 원인조차 너무 모호하다는 것 또한 비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틱톡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수 협상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소송이 그 반격에 첫 서막을 울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 것은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수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중 몇몇 논란이 되었던 행정명령에 있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연방 대법원이었습니다.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 일명 “다카(DACA)” 제도를 없애려는 트럼프의 구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저지 당하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의 의도가 실제로 틱톡을 금지시키는 데에 있지 않은 것이 이번 소송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틱톡에 대한 일련의 압박 조치들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용도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과연 사업가 기질의 트럼프가 이번 압박에 성공해서 바겐 세일을 받아낼지, 혹은 틱톡의 반격이 성공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National Public 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