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레버스는 알아둬야 할 이슈를 매주 정리합니다. 이 글은 IT, 경제 분야 큐레이션입니다.
[편집자주]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사는 보안검색 요원 약 1900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한다는 내용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규직 대상자들 연봉이 5천만 원이 되고, 알바로 들어와 정규직이 되는 등 이른바 ‘로또 취업’이라는 이야기는 내용은 청년층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인천공항 분노’ 더 키운 靑 “정규직화는 청년 위한 것”)

이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지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라며, “2017년 12월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인국공 사태’로 난린데…靑 “취준생 일자리와 무관해” 주장)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6월 28일 기준, 2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

이 논란을 두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청년취업 공정성 훼손을 막겠다’는 주장하에 일명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태경,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 ‘로또취업방지법’ 발의)

아직 논란이 식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은 이슈라 자세히 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내용 대부분에 반박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일자리 문제는 현 정부가 받았던 큰 과제 중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큰 노력을 들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뉴스AS] 인천공항 정규직 된 보안요원 ‘연봉 5천’ 실화일까?)

그래서 국민은 뭘 해야 하는가?

인천국제공항 취업과 관련이 없는 입장에서 논란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소 쉽게 접하는 네이버뉴스나 페이스북 포스팅 등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올라오는데요. 관여된 문제가 아니니 뉴스를 가볍게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유되는 제목과 자극적인 단어를 모아보면, ‘알바가 연봉 5천만 원 공기업 정직원이 된다’는 등의 단어 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뉴스를 가볍게 소비한다면, 쉽게 이 문장으로 맥락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인천국제공항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한 이후 홈페이지에 ‘정규직 전환 알림방’을 통해 그간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내용 및 회의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알림방)

특히, 첫번째 글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글을 보면, 현 논란을 명확히 기록해뒀는데요.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함께 정규직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 및 일자리 감소 우려 등도 동시에 고려 필요’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담당자들도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는 듯싶습니다.

반면, 노동계와 언론 등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현 정부가 가진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나아가 현시대가 가진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논리가 약한 부분은 생기게 마련이고, 이를 단단히 하는 게 정부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현시대를 만드는 우리들의 공동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허점을 짚는 것도 역할일 수 있지만, 그저 허점만 짚어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혼란이 지속되고, 어느 시점에 혼란이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누군가가 내놓은 대안을 헐뜯고, 새로운 대안을 가져오라는 식의 요구만으로는 언제쯤 더 나은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 논란에서 현 정부가 놓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이 과제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어떻게 풀면 되는지. 언론과 노동계는 그 부분을 짚고, 같이 풀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외에도 일자리 관련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25.4% 인상한 1만 770원을 주장했는데요.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생기는 혼란에 관해서도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이에 많은 공장이 어려움을 겪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트럼프는 올해 말까지 외국 노동자들의 신규 비자 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는데요.

이처럼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고, 단순히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해 현재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어려워 하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등 사회 주요 인물들이 더 건설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