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를 계약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을 지연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 운행 중지라는 강력한 협박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지난주 초,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두 기업을 상대로 운전자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단순 계약직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금지명령을 승인했는데요. 이에 우버와 리프트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업이 모든 운전자를 한 번에 직원으로 채용할 시에 입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운전자들의 일할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후 우버와 리프트는 미국 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의 영업 중지”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두 기업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곳으로, 현재도 해당 서비스에 가장 많은 수요와 공급이 있는 주입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직원을 재분류하라는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곧바로 해당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법원을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유예 판결이 있기 전, 리프트는 프레스를 통해 오늘 밤을 기점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버와 리프트는 본격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법원의 명령 유예로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모면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운전자의 안녕을 위해 항소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이번 우버와 리프트 사가의 핵심은 운전자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두 기업과 법원 사이에서 어떤 조치가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들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통해 운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수백만 명이 넘는 운전자를 보유한 업체가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그것이 소위 “옳은 길”로 나아간다는 것으로 여기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우버와 리프트는 모든 운전자가 직원으로 재분류될 경우, 오히려 이것이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기업이 아무리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업이라 한들, 이 모든 운전자를 직원으로 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버의 CEO는 5,000명을 하룻밤 사이에 채용하는 것도 불가하다며 이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운전자를 더는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아 넣어 결과적으로 이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속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는 사회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협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지연시킨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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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오형진

Editor

UCLA에서 경제학과 국제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정치학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비즈니스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개인 블로그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https://blog.naver.com/dekop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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