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15일(현지시각)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IT공룡 기업 제한하기 위해 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위반 시 매출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는 이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 법(The EU’s Digital Markets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 법(The Digital Services Act, DSA)를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시장 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 키퍼’로 취급하는 표준을 정할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 사용자 수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게이트 키퍼가 되면, 라이벌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추천하지 못합니다. 구글이 옐프(Yelp)의 레스토랑 리뷰를 보이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디지털 시장 법을 어길 경우 최대 전 세계 연 매출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법은 거대 플랫폼에 사용자의 불법 게시물에 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나치를 찬양하는 연설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불법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는 거대 플랫폼에는 최대 전 세계 연 매출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이제는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IT 공룡이 이 새 규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세계 연매출에 따른 벌금 부과는 굉장한 규제인데요. 카카오톡에 카카오맵이 연결되고, 네이버검색에 네이버 지도가 연결되는 우리나라도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닙니다.
데이터에 관한 문제 제기가 서서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데이터를 잃은 IT 공룡의 행보와 이에 기회를 얻는 신흥 강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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