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레버스는 알아둬야 할 이슈를 매주 정리합니다. 이 글은 IT분야 큐레이션입니다.
[편집자주]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퍼진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발령’을 내렸으나, 클럽을 다녀간 이는 이미 전국으로 퍼진듯 합니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가 연락 두절이라 하네요.(박원순 “유흥시설 집합금지 발령…이태원 관련 전국 40명 확진”(종합))

훌륭한 코로나 대처로 주목받는 한국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놀라움을 보여준 우리나라는 이른바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 진단키트는 4월에만 2억 123만 3500달러(약 2470억 원)를 수출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세계가 인정한 ‘K-진단키트’, 수출액 6만배 ‘폭증’)

여기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무관중 개막하며, 프로야구는 야구의 본고장 미국의 방송사 ESPN(ESPN이 중계하고 알자지라가 인터뷰…’빅리그’ 된 韓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축구의 본고장 영국의 방송사 BBC에 중계권을 판매했습니다.(K리그 해외 중계권, 축구 종주국 영국 공영방송 BBC 비롯 36개국에 팔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본부는 연내 질병관리청(가칭)으로 승격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예산과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단독] 질본, 연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다시 퍼진 코로나도 큰 피해 없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언택트 먹거리를 찾는 정부

코로나로 인해 K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중계되듯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는데요. 정부가 게임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한다는 발표입니다.(정부, 문화예술에 ‘게임’ 추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게임산업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 성장세를 보였고, 한해 64억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로 게임을 인정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멸시했덴 게임 산업에 새로운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게임산업, 2024년 일자리 10만·매출액 19.9조원 기대”)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받는 산업이 있는 반면, 갈등이 심화되는 분야도 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내외 인터넷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에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해도 외국 기업에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만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넷플릭스·구글 잡으려다…국내 기업에 족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와 고용안정지원금

마지막으로 IT 분야는 아니지만, 꽤 의미 있는 뉴스가 있어 짚어봅니다. 세계 최초로 핀란드 정부가 도입했던 기본소득제도가 취업률 개선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일 핀란드 사회복지부는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2017~2018년 2년간 만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했는데요. 실험 첫 해엔 기본소득 수급자 그룹과 비수급자(실업수당 수급자) 그룹에서 각각 18%가 근로활동에 나섰습니다.

실험 2년차 때는 기본소득 수급자 27%가 취업했는데요. 이는 비수급자보다 2%포인트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를 처벌하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기간 기본소득은 수급자들의 취업 일수를 6일 증가시키는 데 그쳤는데요. 이들의 평균 취업 일수는 78일이었습니다. 핀란드 VATT 경제연구소는 “기본소득의 취업효과는 작았다”고 인정했고,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겐 취업 관련 문제는 재정적 인센티브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목표였던 실업률 개선에는 실패했지만, 기본소득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향상시켰다고 밝혔는데요. 기본소득 제도가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만 향상시키면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끊긴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의미 있는 실험이고, 앞으로 지속해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종합]결국 실패로 끝난 핀란드 기본소득…”취업률 개선 못시켰다”)

기본소득제도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 계획에 재원은 모두 1조5000억원이 소요되고, 지난 4일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 9400억원에 더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게임산업, 2024년 일자리 10만·매출액 19.9조원 기대”)

상황이 긴박한 만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더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가 보여주듯, 모든 정책이 의도대로 되진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를 이겨내며, 한편으로는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야겠습니다.

IT 큐레이션

[단독]버거킹 햄버거 구독서비스 첫 도입

•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은 이달부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햄버거 월 정액 구독’ 모델을 내놨다. 한달에 4700원을 내면 매주 버거 1종을 4주 동안 제공받는 서비스다. 이번달은 킹치킨 버거가 제공된다. 킹치킨 버거값은 개당 2100원으로 4개 구매 시 8400원 이다. 버거킹의 정액권을 결제한 고객은 주마다 1175원에 킹치킨 버거를 맛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가보다 총 3700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분기 실적호조…NHN, “페이코 거래규모 1조7천억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NHN이 결제·게임 매출 호조로 1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30.2%, 58.9% 성장해 3946억원, 283억원, 176억원을 기록했다.
• 페이코 거래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외부활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1분기 거래액은 1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2월과 3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결제가 주춤했지만, 4월 말부터 전체의 11%까지 올라오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인텔, 이스라엘 모빌리티 기업 ‘무빗’ 1.1조원에 인수…서비스형 모빌리티 강화

• 2012년 설립된 무빗은 대중교통, 자전거, 스쿠터 서비스, 호출 서비스, 카셰어링 등을 결합해 복합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이다. 무빗은 대중교통 운영 업체 및 관련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사용자 커뮤니티의 실시간 정보를 결합해 이동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현재 102개국 3,100 개 도시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8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등 MaaS 분야에서 앞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